의정부 부동산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판결 및 강제집행에 대한 글입니다. 계약금 파기 특별손해 승소 판결 사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첫번째 월차임만을 입금 한 후 10개월동안 월차임을 연체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이 거의 소진이 되자 임차인을 만나 이사를 종용하였고, 임차인은 이사일자를 특정하여 임대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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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일자에 맞춰 이사를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마련하겠다고 통지한 후 실제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만 원을 수령 한 사실도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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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일자에 이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통지도 아울러 휴대전화문자를 통하여 통지하여 주었고, 임차인도 알겠다는 답장의 문자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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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차인은 위 이사일자 이틀전 갑자기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해왔고, 임대인은 너무 황당하였지만 무엇보다 신규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700만 원을 배상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사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신규임차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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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신규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주는 금전손해를 입었고, 그 즉시 임차인에게 명도소송과 특별손해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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