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방에 소재한 법인사업자로서 서울에 위치한 주상복합 상가에 임대를 놓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미납하였고 이에 2020.7.30. 계약해지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사 상담 후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영업의 어려움과 차임연체가 불과 2기에 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사자간의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중 ‘2기에 달하는 차임의 연체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 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인 2020.7.30.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종료되었다고 보아 단호히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